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와 훈련수당 총정리(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이 직무에 적응하고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직무지도원이 지원하며, 훈련비, 숙박비 등도 지원합니다.

서론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제도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장 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이란 무엇일까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은 중증장애인들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때, 그들이 필요한 직무 기술을 배우고,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직무지도원의 도움을 받아 직장 내 적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에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원고용 프로그램은 훈련생이 실제 직장에서 직접 기술을 배우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합니다.

본론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지원고용의 신청 대상은 중증장애인과 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체로 구분됩니다.

  1. 훈련생:
    • 만 15세 이상의 구직 등록된 중증장애인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독립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고 직무 적응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 또한, 훈련 과정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어야 하며, 훈련을 통해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장애인으로 구직신청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2. 사업체: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훈련생에게 적합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 이는 노동법에 따른 적법한 작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업체가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프로그램의 훈련생과 사업체는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훈련생:
    • 직업 능력 평가 결과, 심리적 및 기능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선정됩니다. 독립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고, 현장에서의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직무 적응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일 때 선정됩니다. 이와 함께, 고용 지원 필요도가 높다고 평가된 중증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우선 선정됩니다.
  2. 사업체:
    • 중증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해당 장애인에게 지원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노동법에 맞는 적법한 작업 조건을 유지하고, 중증장애인의 직무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노동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만 선정됩니다.
    • 또한, 고용 지원이 적합하다고 평가된 사업체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훈련생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훈련생과 사업체는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직무 훈련비와 생활 지원금, 숙박비 지원 등을 제공하며, 사업체에는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훈련생 혜택:
    • 훈련준비금: 훈련생이 훈련 과정에 참여하면서 6일 이상 출석할 경우 1회당 4만 원의 준비금이 지급됩니다.
    • 훈련비: 훈련생은 1일당 18,000원의 훈련비를 지급받으며, 이는 출석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숙박비: 훈련 기간 중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1박당 1만 원의 숙박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원거리에서 훈련을 받는 중증장애인들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훈련 기간: 훈련 기간은 3주에서 7주로 설정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훈련생이 필요에 따라 충분한 훈련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됩니다.
    • 직무지도원 배치: 훈련생 5명당 1명의 직무지도원이 배치되어 훈련생들이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직무지도원은 훈련생의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즉각 해결해주고, 훈련생들이 원활하게 직무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사업체 혜택:
    • 훈련보조금: 사업체는 훈련생을 고용한 경우 1인당 1일 19,340원의 훈련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체는 훈련생을 고용하는 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사업체 지원금: 훈련생이 실제로 사업체에 고용된 이후에는 훈련생의 임금이 지급되며, 사업체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체는 훈련생 고용 후 직접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해당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무 적응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프로그램의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단의 각 지역 본부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고, 방문 일정을 예약한 후 상담을 통해 적합한 프로그램을 안내받게 됩니다.

  • 구직신청서, 장애인 등록증, 신분증 등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절차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프로그램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필요한 직무 적응 지원을 제공합니다. 직무지도원의 존재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장 내에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직장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은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고용주 또한 추가적인 인력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장점 및 개선할 점

장점 :

  1. 직업적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고용 기업은 인력 지원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장애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직무지도원이 배치되어 훈련생의 직장 적응을 원활히 돕기 때문에, 훈련생이 적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심리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선할 점 :

  1. 일부 지역에서는 직무지도원의 배치가 원활하지 않아,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지도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2. 훈련 기간 동안의 경제적 지원이 다소 제한적이므로, 훈련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3.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더욱 필요하며,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고용 신청 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1. 기본적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구직 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더 구체적인 서류는 해당 지역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2. 훈련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2. 기본 훈련 기간은 3주에서 7주 사이로 설정되며, 필요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개인의 훈련 성과 및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Q3. 사업체가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3.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으며, 훈련생을 고용한 후 고용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Q4. 훈련생이 훈련 중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4. 중도 포기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훈련생의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5. 지원고용 과정에 참여할 때 비용이 들까요?

A5. 훈련생에게는 훈련비, 숙박비 등이 지원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단,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결론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은 직무 적응 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직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이와 관련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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